정세균 "국회법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출장' 근절"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해외 출장 논란과 관련해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외유성 해외 출장은 반드시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일로 우리 국회가 아직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 출범 직후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특권이 있으면 모두 내려놓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 순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장 직속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출범하여 3개월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과 여야의 결단 아래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보좌직원 친인척 채용금지, 증인채택 실명제 등 많은 결실을 거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번에 불거진 문제처럼 아직 해소되지 않은 사안들도 남아 있다"면서 "차제에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과 관련된 명확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국회가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은 논란의 대상인 피감기관 지원으로 가는 해외 출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에 대한 백서를 제작해 그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의장은 해외 출장 현황 전수조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데 대해 "국민적 관심을 깊이 이해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일이 하루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정상화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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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회의장으로서 여야를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회운영이 순조롭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없이는 국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정신으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