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대표 개헌 토론...이견만 확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 토론회에서 국회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여야4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끝났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동철 바른미래당·노회찬 원내대표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의 대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관용 한림대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것이 모두의 약속이었다”며 “그것을 위해서 국회 발의까지 보름밖에 안남았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특히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을 받아 개정이 필요한데 내일까지 하지 않으면 개헌을 할 수 없다”며 “한국당이 국민투표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이콧을 걷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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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헌정사상 군사독재 시설에나 있었다”며 “그러면서 한 쪽에서 개헌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6·13 지방선거에 선거 목적인 곁다리 개헌이 아니라 국민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에 주요쟁점인 권력분산과 관련해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 당은 평행선을 달렸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의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대통령 개헌안은 분권을 국민에게 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을 받고 있는 국회면 되는데 (현재는)민심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짚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내린 결단은 분권형 대통령이고 책임총리제”라며 “헌법적으로 총리의 권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교수가 한국당은 (국회의)총리 선출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신경전 속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노 원내대표는 조만간 야3당의 중재안을 통해 개헌을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야3당의 개헌안이 이달 내에 마련될 것”이라며 “이것을 제시하면 거대 여야가 합의해 줄것으로 기대한다가”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6월까지 합의가 안되면 결선 투표로 두 개 안을 만들고 이 중에 국민이 선택하게 하면 된다”며 “이를 위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같이 해내자. 국민이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