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폐지 청원 교사 "교권 사라진 학교현장, 더는 의미 없어"

[사진=연합뉴스]

현직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20일 '스승의 날을 폐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엿새째인 26일 오후 2시 현재 7000명이 넘는 이들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 글을 올린 전북 이리 동남 초등학교 교사 정성식 씨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스승의 날은) 조퇴를 하거나, 빨리 끝내고 학교를 떠나고 싶은 날"이라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고 밝혔다.

정 씨가 '스승의 날 폐지'를 외치는 이유는 법과 학교 현장의 괴리에서 비롯됐다. 일명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국가의 과도한 법 해석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교권 추락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대표적 풍경이 스승의 날이다.

정 씨는 "김영란법은 대찬성이다"면서도 "그런데 국가가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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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과 캔커피 논쟁이 그렇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교사에게 카네이션이나 캔커피를 주는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최종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유권해석은 국가나 행정기관이 법령의 의미와 내용을 해석·확정하는 것으로 공적 구속력을 지닌다.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도 "학생 대표만 스승의 날 교사에게 생화 카네이션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 씨는 "권익위 해석을 보면 (일반 학생들에게는) 종이 카네이션과 편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학생 대표 선정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논란을 보면서 '서글프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받고 싶어 하는 현장의 교사들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1학년 담당교사다. 그는 "(캔커피를 주려던) 아이들과 실랑이도 있었다. (아이가) 울기도 했다"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법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겠냐"고 항변했다.

정 씨는 이미 교권이 사라진 학교현장에 스승의 날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권 침해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매우 미비"하다며 "교사의 교육적 지시와 통제에 불응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고충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