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매월 3일'or'매주 1일'씩 줄여 선임이 후임보다 늦게 제대 방지

[국방부 청사. 사진=성동규 기자]

국방부는 군복무 단축을 점진적으로 해 먼저 입대한 사람이 나중에 입대한 사람보다 늦게 제대하는 것을 방지한다.

25일 KBS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복무 단축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근 청와대에 보고했다. 육군과 해군은 각각 3개월, 공군은 2개월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것.

현재 병사들의 의무 군복무 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다. 국방부는 육군과 해군을 각각 3개월, 공군은 2개월 줄여 18개월, 20개월, 22개월로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안은 이달 초 청와대에 보고됐다.

군복무 기간 단축은 입대를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제대하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오는 2019년 1월 1일 육군 입대자부터 18개월을 적용했을 때 한달 먼저 입대한 사람이 더 늦게 제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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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기준으로 줄여야 할 날짜는 90일, 이를 입대일에 따라 1개월에 3일 또는 1주일에 1일씩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를테면 다음 달부터 1달에 3일씩 줄여나간다고 하면 6월 입대자는 21개월에서 3일을 빼고, 7월 입대자는 6일을, 8월 입대자는 9일을 빼 나가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1개월에 3일씩 줄이면 30개월이 걸리고, 1주일에 1일씩 줄이면 90주가 걸린다.

국방부는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군복무 단축으로 인한 병사 숙련도 문제는 그 동안 병사들이 하던 제초 작업이나 제설 작업 등은 민간에 위탁하고 병사들은 오로지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만 집중하게 해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