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카드 안통하나?…이민·러시아 문제 등도 발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내부 회의론에 대해 연일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승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도 가해지면서 국내외 정책에서 모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 폄하는 가짜뉴스"···"협상 깨지면 곧바로 군사훈련 시작"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통화할 것이라고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아침 트위터를 통해 북핵 회담에 대해 비판하는 현지 언론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짜뉴스들이 신이 나서 내가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줬다고 입을 모아 비판하는 것을 보면 우습다"면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 많은 것을 얻었으며,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추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인질과 미군의 유해도 얻었다!"라고 다시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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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많은 비판을 불러온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서는 북·미 간 협상 기간에 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요청이었다면서 “그것들(군사훈련)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선의로 이뤄지는 협상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하지만, 만일 협상이 깨지면 즉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 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화번호를 교환하였으며, 17일에는 통화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지 언론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편이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은 17일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서 미국 국방부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배리 파블 선임 부회장은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파블 부회장은 "훈련 중단이 미리 결정된 사안이었다면 미·북 정상의 공동선언에 반영됐을 것”이라면서 “만약 미국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계획하고 있었으면, 더 많은 국방부 당국자들이 싱가포르 현장에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17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북한은 여전히 핵 위협이다"라면서 "이제 북핵 위협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미연합훈련 중단으로 가장 이익을 보는 쪽은 '중국'이라면서 "중국이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는 CNN에 출연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국제무대에 동등한 모습으로 데뷔했다"고 밝힌 뒤 "그의 아버지(김정일)와 할아버지(김일성)가 계속 원했지만, 결코 이루지 못했던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라이스 전 보좌관 역시 북핵 위협은 여전히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이 사라졌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불안하다"고 말했다. 

◆불법입국자 무관용 정책에도 비판 거세···멜라니아 반대 표명 

북·미회담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지난달 7일 발표한 불법입국자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번 정책은 남서부 국경을 넘어온 모든 성인 밀입국자를 기소하고 함께 입국한 아이들은 부모와 격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에는 밀입국한 성인이 아동을 데리고 있었을 때는 기소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이민 법정에서 불법입국자들의 사례를 처리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정책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은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컸었다. 

특히 17일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더 곤란하게 됐다. 멜라니아 여사의 공보국장 스테파니 그리샴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여사는 아이들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모습을 보고싶어 하지 않는다"면서 "(멜라니아 여사는) 우리가 모든 법을 준수하는 국가가 돼야 하지만, 동시에 가슴으로 다스리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사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성공적 이민법 개혁을 이뤄내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미국 NBC 방송과의 대담에서 이번 정책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만드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