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평사 피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로 유지

IMF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페어몽 호텔에서 제임스 맥코맥 피치(Fitch)신용평가사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22일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대외건전성ㆍ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ㆍ低생산성 등 도전요인을 균형있게 고려한 결과라는 게 피치의 설명이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 남북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긴장은 완화됐지만 지정학적 위험이 국가신용 등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됐다.

피치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은 군사적 대립 위험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긴장의 고조·완화 패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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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우며, 중·미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우려됐다.

피치는 단기간 내 통일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 상태(balance shee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과 관련,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경제는 견조한 성장세(‘17년 3.1%)를 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피치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성장률은 올해 2.8%, 내년 2.7%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성장전망을 지난해 10월 평가시 제시한 2.8%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정부의 고용 창출ㆍ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내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 둔화,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뿐더러 미·중간 통상갈등 역시 한국 경제의 성장 전망에 하방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피치는 현재 한국의 성장세(5년 평균 3.0)는 AA등급에 부합하나 빠른 고령화, 저생산성 등 탓에 중기적으로 2.5% 수준으로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1.6%, 1.9%로 한국은행의 목표치(2%)를 하회할 것으로 피치는 전망했다.

연 25bp 수준의 점진적 통화긴축(2020년 2.25%)이 예상되지만 미 금리인상,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른 자본유출 확대시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역시 거론됐다.

대외건전성과 관련, 한국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도 높은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19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와 GDP의 28.1%에 달하는 대외자산(AA등급 중위값 18.2%) 등 강한 대외건전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피치는 평가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 올해 추경(GDP의 0.2%) 등을 감안할 때, 재정흑자는 GDP의 0.8%로 낮아질 전망이며, 지난해 재정흑자는 견조한 성장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준(GDP의 1.4%)을 시현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부채(GDP 대비 38.1%)는 AA등급(중위값 38.3%)에 부합하며, 공기업에 대한 명시적 보증 채무는 2010년 GDP의 2.8%에서 낮아져 지난해 1.2%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전체 공기업 부채는 2012년 GDP 대비 23.0%에서 2016년 19.4%로 하락했지만, 묵시적 우발채무는 높은 것으로 피치는 바라봤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세계은행 거버넌스 지수 73%)으로 평가됐다. 투명성 제고, 정부·기업간 분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은 거버넌스를 개선해 신용등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AA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나,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은 해당 소득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 환경도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순위에서 190개국 중 4위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는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조정요인과 관련, 상향요인으로는 △구조적인 지정학적 위험 완화 △신뢰할 정부ㆍ공공기관 부채감축 전략 시행 △거버넌스 개혁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악화 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 등을 제시했다.

하향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중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성장률 등이 손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