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 제고’ 밑바탕돼야 저출산 극복될 것”

[사진=아이클릭아트]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한 가족·양성평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은경 OECD 사회정책과 고용노동사회국 연구원은 12일 제주 제주시 KAL호텔에서 개최된 ‘2018 한중일 인구포럼’에서 ‘OECD 회원국 인구정책 :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연구원은 노르딕 국가 사례를 토대로 가족·양성평등이 저출산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노르딕 국가도 저출산 문제에 직면했다. 1870년대에서 제1차 세계대전 사이 여성은 결혼과 함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관련기사

• 임대주택 '1인 가구 10평' 면적 논란에...국토부 "넓은 주택 입주 배제 아냐"
• 충남도, '6년 전 가격 파격 분양 아파트' 첫 삽

이에 노르딕 국가는 가족·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관련 법령과 계획을 구상해 여성 경제활동참여를 촉진시켰다. 가정 내 모든 성인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했고, 국가는 일하는 가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부모에게 각각 할당된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 소득대체율을 높게 설정했다.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유연근무제가 가능토록 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방과 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고, 그 수단으로 서비스 이용 시 높은 정부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한 정부의 포괄적 지원은 여성 고용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 연구원은 “부모인 남성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토록 함으로써 휴직에 따른 여성 소득 감소와 경력 손상을 방지했다”며 “일부에서는 남성부모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체 유급휴직의 30%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 예가 일본이다. 일본은 남성부모 육아휴직 사용률이 5% 미만에 그친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수준이 낮고, 향후 경력에 주는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신 연구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도 높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친화·양성평등은 가족·고용정책에서부터 세제·경제정책까지 관통하는 기본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원인은 일관되고 신뢰로운 가족·양성평등 정책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면서 “개별부처가 아닌, 전 부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음을 강조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일본·중국 출산율은 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첫째를 출산하는 산모 연령도 높다. 한 자녀 가정이 이상적이라는 가치관도 넓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95년에 산모 연령이 27세 전후로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적 낮았으나 2015년에는 32세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 시기에 걸쳐 첫째 출산 연령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얘기다.

이같이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성별 불평등이 꼽힌다. 한국과 일본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를 보면 한국은 OECD 평균을 상회한 중국과 일본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일본은 교육열이 상당해 긴 교육기간을 거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역시 저출산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 연구원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저출산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직장, 집, 교육비, 육아시간 등 부모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며 “높은 교육열로 인해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의 질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도 저출산 원인”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