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지식재산권 침해 두고 '가산탕진' 수준 처벌 경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경고했다.

리커창 총리가 베이징에서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정상회의를 끝낸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개인 혹은 기업에 대해 가산 탕진 수준의 처벌을 약속했다고 16일 싱가포르 연합조보가 보도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외국기업이 투자에 나서게끔 양호한 경영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면서 "차별 없이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을 대하고 지식재산권을 강제로 양도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제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그는 "중국 당국이 처벌 수위를 갑절로 높여 징벌할 것"이라면서 "악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는 가산을 탕진시킬 정도로 처벌하겠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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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현지 시장 진입이 허용되기 위해 공공연한 내부 관행이 있다고 밝혀왔다. 미국의 경우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의 일환으로 이같은 관행을 예로 들기도 했다.

중국은 외국기업들이 주장해온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리 총리는 "중국에 투자한 기업이나 현지 합작 기업이 불공정한 대우나 강요를 받는다고 느끼면 직접 우리에게 진정해도 된다"며 "나와 여기 있는 부장(장관)들이 직접 사건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재산권 보호가 없다면 중국 기업 스스로도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해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상 회의에서는 평화와 성장, 개혁, 문명 4대 동반자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보호 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거부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