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책 마련에 총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목포지역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취임 1주년 소감과 향후 금융정책 계획을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재벌개혁에 대한 미흡한 성과를 인정하며, 앞으로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을 통해 징벌적 조치보단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결제수단 활성화 정책도 펼칠 계획이다.

◆ 금융그룹통합감독으로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남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열린 지역현장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향후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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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1년 간의 성과 중 제일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은 재벌개혁 문제"라며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의 이해 균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목표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제도만 개선하는 것은 시장안정 기여와 투자자 보호도 고려해야 하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다"며 "어떤 징벌적 조치보단 폐단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위원장은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총수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장치 만드는 것이다. 그는 금융그룹통합감독을 대안으로 꼽았다. 대기업의 자본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해 금융사가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또 최 위원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재벌들이 현행법령에 겨우 '턱걸이'하려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대기업의 자정 노력이라는 것이다. 대기업 스스로가 선진화된 자체 규정에 맞춰서, 법령이 아닌 사회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경영행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결제수단 활성화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용카드를 대체할 결제 수단 활성화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만으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앱투앱 등 대체 결제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책 수단이 제기된 이유는 과거와 달리 가맹점이 누리는 신용카드 혜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그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1000원, 2000원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됐다"면서 "거의 모든 업태가 신용카드를 받으면서 가맹점이 받는 혜택이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일부 가맹점만 신용카드를 받으면 손님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러한 이점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소액 결제가 늘면서 가맹점이 카드사들로부터 받는 실질적 이득도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가맹점 뿐만 아니라 카드사용자와 정부가 함께 나눠서 부담질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겠다"면서도 "의무수납제도 완화 혹은 폐지 등 근본적으로 신용카드 관련한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우조선, 정상화 갈림길 "쟁의행위 안타깝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돼 겨우 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와 쟁의 문제로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대우조선의 정상화에 중요한 시기라 본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은 정상화로 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시점"이라며 "당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다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대우조선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정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냈고, 이달 초 노조원을 상대로 전체 파업 투표를 진행해 가결됨에 따라 쟁의결정권을 확보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서는 곧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저도 (당시) 수출입은행장으로 같이 정상화 조치에 참여했지만 노조만이 아니라 채권단이나 주주 등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노조만 고통을 겪은 것처럼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한 것을 완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우조선 경영진과 노조가 회사를 확실하게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