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직불제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연말까지 대안 내놓을 것”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취임사에서 “직접직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업‧농촌을 지켜나갈 청년 후계인력을 육성하겠다”며 “전체 경영주의 1%에 머무르고 있는 40세 이하 청년농을 10년 내에 2%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농식품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로컬푸드를 바탕으로 한 푸드플랜을 확산시키겠다”며 “농촌을 청년이 찾아오고 어르신도 살기편한 삶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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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러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우선 농업‧농촌, 식품산업을 청년일자리의 보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자금‧영농기술을 지원해 창농을 활성화하고 올해부터 시작된 영농 정착 지원금을 확대해 후계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R&D‧기술‧자본을 결합해 상품을 생산하는 다양한 식품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식품 벤처의 산실로 발전시키고 창업 랩을 확대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농산물이 제값을 받도록 채소류 가격안정제도를 대폭 확대해 가격 하락 시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 주력생산품은 주산지 중심으로 지자체‧농협 등이 주도하는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농업의 양대 기둥인 식량산업과 축산업을 더 튼튼히 하겠다”며 “수급균형이 이뤄지도록 생산조정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 눈높이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설정하겠다. 축산업은 동물복지형으로 바꿔나가고, 동물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밥쌀 수입문제는 농업인의 정서를 감안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급률이 낮은 밀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밭작물 기계화를 확대하고 생산기반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미래가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첨단기술과 융복합해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기술혁신‧판로개척 기능을 집약해 농업인-기업-연구기관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종자‧바이오‧신소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재해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신품종과 적응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마을기업‧농촌공동체 회사‧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육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농촌융복합 산업을 고도화하고 농촌의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활용한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모든 문제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농업인의 편에서 고민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새로운 농정의 핵심”이라며 “모든 정책을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현장과 소통’을 신조로 삼고, 농업인과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