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의 부동산 타짜] 갈 길 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번에는 다를까"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여러 차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한 듯 집값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정부 대책과는 다른 방향의 부동산 규제의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선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에 따라 지지층 이탈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이한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각 지역 주민들은 단체 채팅방(단톡방)을 만들어 매물 정보를 공유한 뒤 매물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세보다 높게 받아달라며 공인중개업소를 압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매물도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허위매물이라고 신고하기도 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접수된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000여 건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서울 곳곳에서는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고 한 두건 매물이 나오면 바로 즉시 몇 천만원이 오른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지면서 신고가 경신을 이루고 있다. 매물 부족으로 호가가 오르면서 매도자의 유리한 정도를 나타내는 매수우위지수는 지난 주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데다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이 더 귀해진 탓이다. 

9월 첫째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7% 상승하며, 전주(0.45%)에 이어 역대 최고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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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정부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나올지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대출규제, 세제 강화, 공급 등을 총 망라한 대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세제강화로는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를 겨냥한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지역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조건 강화 등이 논의 중이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제로는 최근 주택 매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새로 적용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수급(수요와 공급) 균형의 원리를 받아들인 정부가 공급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 44곳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주택 3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이 거론되면서 구체적인 신규 공공택지 마련 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앞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이 공개되면서 해당 지역 땅값은 뛰고 매수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또한 쉬워보이지 않는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가격 상승을 이끈 형국이다. 이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매수심리가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대출을 통한 추격매수로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담보 대출 잔액은 39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잇단 규제책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시장에 강력한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수요 억제 정책을 쏟아내며 파상공세를 펼치던 정부가 이번에도 겉모습만 화려하고 실효성 없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면 집값을 잡기는 커녕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지도 모른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