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1 수도권 공급확대방안] 20가구 미만도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능…LH, 일반분양 전량 매입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탈바꿈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동도연립)' 공사 전(왼쪽)과 후 모습. [사진=강동구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울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제시한 또 다른 방법은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같은 공급 효과를 거둘 수는 없지만, 서울 내 택지 개발이 쉽지 않은 현재로선 소규모 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은 수의 주택이라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저층 노후 주거지를 재생하는 수단으로 꼽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재건축과 재개발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가구수의 20% 이상을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연면적 20% 이상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높일 수 있었지만, 그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연면적뿐만 아니라 가구수의 20% 이상 임대주택을 지어도 용적률 상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던 것에 더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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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연립주택은 20가구 이상인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20가구 미만의 연립도 인근에 위치한 단독·다세대주택과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빈집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추진할 수 있었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규제도 완화한다.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 부지를 둘러싼 도로 가운데 적어도 1개 면은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나오는 일반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 물량도 늘어난다. 현재는 미분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가로주택은 주택수의 30%, 자율주택은 주택수의 100%를 매입하고 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리츠' 설립을 추진한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주민합의체나 조합이 건설한 자산을 선매입해 10년 동안 임대운영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기금을 융자할 땐 현재까지 준공시점에 상환하고 있어 자금 회수보다 상환 날짜가 더 빠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또는 가구수의 20% 이상 공공지원주택을 공급할 땐 융자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