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관세폭탄에 '미중 무역전쟁 백서' 발표한 중국

미중 무역전쟁. [사진=바이두]

“미·중 경제무역 관계는 양국 인민의 행복은 물론, 세계 평화와 발전, 안정과 직결된다. 미·중 양국에게는 협력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며, 상호윈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미 경제무역 마찰에 관한 사실과 중국의 입장‘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백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미국 동부시각으로 오전 0시 1분(중국시각 오전 12시)을 기해 앞서 확정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고율관세 부과를 개시하고 나서 한 시간 뒤 발표됐다. ​

앞서 중국도 미국과 같은 시각 600억 달러어치 미국 수입품에 대해 5~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할 것이라 예고했다. 다만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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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3만6000자로 이뤄진 백서는 ▲미·중 경제무역 협력과 상호윈윈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행위 ▲미국 정부의 무역 따돌림(霸凌) 주의 행위 ▲미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가 세계 경제발전에 끼치는 피해 ▲ 중국의 입장, 이렇게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백서는 미·중 양국간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제도가 서로 다른만큼 무역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갈등을 통제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백서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한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그동안 미·중간 지켰왔던 상호존중과 평등·협상 등 국제교류의 기본 원칙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주의·보호주의·경제 패권주의를 단행하면서 전 세계 각국 및 지역, 특히 중국을 향해 사실과 다른 비난을 하고, 관세 등 수단을 동원해 경제적 위협을 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국에게 양보하라고 극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양국의 공동이익과 세계 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원칙을 견지하며, 최대한의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미국의 우려에 응답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중국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태도로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과 수 차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양자간 경제무역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해왔다고도 주장했다. 

백서는 하지만 미국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중국을 비난, 미·중간 경제무역 마찰이 단기간내 고조돼 양국 정부와 인민이 수년간 노력해 쌓은 미·중간 경제무역관계가 극심한 타격을 입고, 다자간 무역체제와 자유무역원칙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사실을 바로잡고, 중국의 미·중 경제무역 마찰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설명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백서를 발표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미·중 경제무역관계는 양국인민은 물론 세계 평화·번영·안정과 직결되며 미·중 양국에게 협력 만이 유일하고 올바른 선택이며, 상호윈윈만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명확하고, 일괄적이며, 단호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