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도종환 장관 "불법체류자 부작용 줄이는 방안 마련하겠다"

[사진 = 문체부 제공.]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무비자 입국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입국해 무비자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 1만1635명에 달한다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지난 2014년 20만8971명에서 2015년 21만4168명으로 늘었다가 2016년 20만8971명으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여 2017년 25만1041명, 올해 8월말까지 33만5455명으로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제스포츠 행사를 맞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은 이번 평창올림픽이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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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올림픽 기간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라면서 "무비자 입국 제도 도입을 요청한 문체부가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폐지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장관은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무사증 제도 폐지에 대해까지 논의를 확대해야 하는지 법무부와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