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교육위 국감서 한국당 퇴장 “유은혜 장관 인정할 수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선서 및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자유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을 파행시켰다. 국감 시작 1시간여 만에 시작된 질의에서도 유 부총리를 건너뛰는 모습을 보이며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 유 부총리와 각을 세웠다.

교육위는 이찬열 위원장(바른미래당) 사회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 등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하지만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유 부총리 임명에 반대하며 증인 선서를 중단시켰다.

그는 “유 부총리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먼저 해결되고 나서 장관 선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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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이냐 의사방해 발언이냐”며 항의했다.

여아 설전이 시작되려 하자 이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하고, 민주당 조승래·한국당 김한표·바른미래당 임재훈 간사와 합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이 퇴장했다.

10여 분 후 속개됐지만 김한표 의원 외 한국당 의원들은 입장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민이 보는 현장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오늘의 이 사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격이 되지 않는 부총리 임명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 선서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줘 정말 실망”이라며 “장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느냐”고 말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유 부총리는 국감 시작 40여 분 만에 증인 선서를 할 수 있었다. 

유 부총리의 교육부 업무보고가 끝나자 이 위원장은 재차 정회를 선포했고, 11시께 한국당 의원들이 입장해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에서도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차관에게 질문을 던졌다.

김현아 의원은 “정치인이 교육부 수장이 되면서 일정이 장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초 2020년 시행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이 1년 앞당겨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전희경 의원 역시 차관에게 “교육부 산하 기관과 유관기관의 임명직을 전수조사했는데, 소위 말하는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코드 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비율이 20%”이라며 “여야를 떠나 동일하게 지적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문종 의원은 “교육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며 “교육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얘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정권 때 있었던 문제들을 언급하며 교육부의 적폐를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3년간 유치원 회계 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5000건이 넘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계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유치원은 정기 감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과거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눈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관행 때문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정하고 엄밀하게 감사했다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