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관세청, 전관단체에 10년간 1800억대 ‘일감 몰아주기’”

26일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청의 산하 비영리법인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1800억원대 일감을 맡기고, 수의계약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이하 국종망연합회)에 연간 수십억대 위탁업무를 주는 등 전관단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종망연합회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모두 관세청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대표, 원장 등 주요보직에 관세청 출신들이 자리하고 있는 이른바 ‘전관단체’다.

심 의원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007~2017년 전국의 세관지정장치장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 합계는 1800억여 원에 달했다”며 “정부가 지난 2009년 무역개발원의 세관지정장치장 독점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고 관세청도 지난 2014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독점 구조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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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지정장치장은 수입돼 국내 반입되기 전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관장소로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47곳 중 절반이 넘는 26곳(55.3%)이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국종망연합회의 수의계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종망연합회는 올해 관세청으로부터 59억원에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운영 위탁 사업’을 따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신고 등 모든 통관절차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통관업무의 필수 시스템이다.

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관세청이 2010~2017년 전자통관시스템 운영 위탁 사업을 국종망연합회와 수의계약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올해 또다시 국종망연합회와 전자통관시스템 위탁 사업을 수의계약 했다. 전자통관시스템의 직접 운영을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와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유니패스 만족도조사와 관련해 객관성 결여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심 의원은 국종망연합회가 만족도조사를 매년 경쟁입찰로 진행하지만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를 외부위원 없이 국종망연합회 직원이 하는 점 △관세청 산하의 또 다른 비영리법인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2008~2018년 상반기까지 11년째 국종망연합회가 발주한 만족도조사를 단독응찰 계약·수의계약 등의 형태로 수주한 점 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산하 비영리법인들이 관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비판과 이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며 ‘제 식구 챙기기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통관시스템 만족도조사의 경우처럼 관세청은 산하 비영리법인 전수조사를 해 객관성 결여로 볼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