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아들 대학 입학금에 개인 차량 구매는 펑펑…교사 4대 보험은 모르쇠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비리 유치원, 어린이집 명단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감사로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돈으로 옷이나 유흥활동 등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담겨있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ㆍ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성인용품을 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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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부는 7월 20일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유치원 실명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H유치원은 2016년 유치원 돈으로 원장 개인 소유의 차량할부금으로 3천500만원, 아들 대학교 입학금을 지급하는데 5천500만원을 썼다. 체크카드로 명품 가방을 사고 노래방이나 백화점 이용 등 예산을 사적 사용 했다. 이 유치원이 이중지출 및 사적 사용 등 예산 집행 부적정으로 보전 처분받은 금액만 3억122만원이다.

서울의 D유치원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 금융 계좌에 1억1897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했다. 또한 교직원 처우도 소홀했다. 2016년 당시 4대 보험 가입대상인 보조교사 14명에 대해 가입 신고도 하지 않았다. 급식 운영도 식중독 예방 일일점검이나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한 내역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원아 급식비는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매달 7만원으로 징수했다.

서울의 I유치원은 유치원 예산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단순 정기적금 보험을 설립자 명의로 가입해 총 43회에 걸쳐 6066만원을 냈다.

한편,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로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중항목 중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한 곳도 있다. 

*​이 글을 클릭하면 MBC에서 공개한 '전국 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첫 공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