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감원, 규제 줄인다더니 그림자 규제만 늘어"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혁신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림자규제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과제 69개를 분석한 결과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그림자 규제가 18개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규제완화 9개보다 두 배 많은 수준이다.

그림자 규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 지점 폐쇄 전 영향평가 실시하도록 모범규정 제정 추진,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를 신설하는 등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으나 제도 시행으로 영업을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았다.

김 의원은 "법률이나 규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규제 보다 금감원이 손쉽게 통제하는 그림자 규제의 폐해가 더 크다"며 "그림자 규제와 같은 과도한 관리․감독은 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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