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주요질의

신보훈 기자 2018-10-12 18:5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권’ 도입 이후 4년간 단 17건만 사용
△중소기업 통계 왜곡됐지만 제대로 된 정책 만들기 위한 통계는 아직도 진행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최근 9년간 정책자금 10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기업 총 53개, 지원 금액 2,461억원”
△중기부 산업위기지역 지원사원 실집행률 30.8% 연내 집행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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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재정자립도 가장 높은 서울시만 국비 전액 지원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컨트롤타워 역할 맡았지만 전문성 부족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중기부 올 한해만 9건 적발
△“최근 9년간 정책자금 10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기업 총 53개, 지원금액 2,461억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특허청, 폐업 사업장·권리 소멸 특허에도 지원금 지급
△중기부, 의무고발요청 94% 미고발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중기부에 협동조합 담당자는 단 1명
△청년몰 입점 점포 개장 1년만에 1/4 휴폐업
△‘중기 13개사,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탈취 경험’
△‘네이버, 무거운 사명감 갖고 중소상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상생 노력 약속, 반드시 지키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에 750억원 추가 부담'
△“홈앤쇼핑, 김기문·강남훈 전 대표의 배임행위 발견하고도 고의 누락”

[자유한국당 유한홍 의원]
△참담한 중기부의 추경예산안 실집행률, 이럴려고 생떼쓰며 추경 달라했나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임금 체불 조장하는 정부, 업주 부담은 나 몰라라
△중기부, 소상공인단체장 찍어내기 조사의 모순
△영세 자영업자, 1년새 매출 4% 줄었다
△중소기업 100곳 중 14곳 이자조차 감당못해 한계中企 7년새 33%급증
△편의점 8월까지 폐업점포 작년 넘어섰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해야할 중기부, 오히려 소상공인 탄압에 앞장서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상승, 중소기업에겐 먼나라 이야기
△‘피터팬증후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마련 필요
△좀비기업 연명해주는 눈 먼 R&D 자금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추진에도 중소기업 인력부족
△FTA 확대에도 중소기업 수출 증대 효과 미미, 심지어 줄어들기도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좀비스타트업 양산하는 사업계획서 대필은 창업의 사교육화다
△시작도 끝도 실패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정책
△도를 넘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꼼수 통계, 실제 청년상인 휴폐업 60%에 달해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휴‧폐업 37%
△중소기업 직접생산 증명제도 악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취소 매년 증가
△중기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 2명 중 1명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재취업
△963억투입된 나들가게 폐업 및 취소율 32%
△메이드 인 코리아만 팔겠다는 공영홈쇼핑, 판매제품의 약 30% 퇴출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