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무서워' 4차위는 '무시해'..국감서 확인된 과기부의 현주소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의 고용지표 개선 지시에 25개 정부출연기관을 압박해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4차산업혁명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 주무부처 수장인 유영민 장관은 올해 단 한번도 출석조차 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5개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마이너스에 이른 고용지표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고용지표 분식을 위해 아르바이트 채용이라는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지않아 단기 임시직이라도 수요가 있다면 정부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정부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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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차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측 위원들의 모든 회의 평균 참석률은 25%로 민간 위원 참석률(70.4%)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유 장관은 올해 들어 4차위 전체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변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4차산업혁명 주무부처라고 강조하지만 여태까지의 행태는 의구심만 든다”고 질타했다. 

국감에서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자 유 장관은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와 업계에선 유 장관의 말이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디지털경제시대에서 정부의 처방은 약하고 비전은 더욱 약하다”면서 “구글·페이스북 등 기업 간 세계 격차는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횡포도 더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규제 대응책에 손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범부처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예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가 문제제기를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지 부분부터 현실성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부처가 아닌, 일관성 없고 존재감 없는 부처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6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와 29일 방통위 원안위 종합감사 등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