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원전 수출 제재령…중국 최대 원전기업 '제2 ZTE'로 전락할까

중국광핵집단(CGN)[사진=바이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민간 원전기술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는 제재령을 내놓으면서 중국 원전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 최대 원전 국유기업인 중국광핵집단(CGN)이 '제2의 ZTE'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민간 핵 기술 수출을 강력히 통제할 것이라며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의 대중국 원전 기술 이전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는 새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앞서 보도했다.

특히 에너지부는 중국 최대 원전 국유기업을 겨냥, CGN에 대한 핵 관련 거래는 사실상 불허할 방침이다. CGN은 지난해 미국의 핵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에너지부는 CGN에 대한 제재령을 미국 핵 기술 유출 관련 안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CGN 측은 13일 반박 성명을 냈다. 성명은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CGN의 미국 핵 기술 유출 혐의와 관련해) 아직 확실한 증거도 없고, 미국 사법부 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CGN과의 거래를 불허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국산 원전, 美 원자력규제위원회 표준설계승인서 취득
• "5G, 반도체…” 미래산업 제패 향한 G2 '왕좌의 게임'

또 CGN은 "우리는 미국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현재 영국과 합작 중인 원자력 프로젝트가 변함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CGN만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건 아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원전 수출 제재령이 발표된 당일 CGN을 비롯해 중핵집단(CNNC), 국가전력투자집단(SPIC) 등 중국 3대 원전 국유기업은 일제히 내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제재령이 가져올 영향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중국 현지 경제일간지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보도했다. 

12일 저녁 CNNC그룹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화룽(華龍) 1호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전 기술로 설비 국산화 비중이 85%가 넘는다"며 "미국에서 수입한 설비는 기본적으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령이 화룽1호의 건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화룽1호는  CGN과 CNNC가 30여년간 원전 플랜트 설계·건설·제작·운영 노하우와 기술을 접목해 국산화한 3세대 원자로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중 원전 수출 제재령을 두고 이는 곧 중국의 원전 기술력이 충분히 강해져서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우려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CGN 제재령이 ZTE 사태 때처럼 순식간에 CGN의 숨통을 조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제재령이 중국 원전업계에 가져올 타격을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ZTE 사태'는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북한·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한다는 제재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제재가 풀리기까지 약 석달간 영업 활동이 전면 중단된 ZTE는 막대한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 정부의 중국 원전산업 겨냥, 특히 CGN에 대한 제재령이 다른 국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경계한다. 다시 말해서 제3국에서 CGN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 간접적으로 미국 기술, 설비가 관련돼 있을 수 있는만큼 CGN이 이러한 리스크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미국의 원전 제재령이 중국의 '원전 굴기'에 도전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비나 부품이 정말로 미국 제재령에 영향을 받지 않을지 관련 부처와 기업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원전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원전 발전에 박차를 가해 왔다.  현재 중국은 원전 38기를 가동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규모다. 여기에 추가로 원전 20기도 건설하고 있다. 세계에 건설되는 원전 60곳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지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8월엔 '원전 발전계획'을 발표해 현재 3693만㎾인 원전 설비 용량을 2020년까지 8800만㎾로 늘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원전 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00억 위안(약 32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전 15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