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주택가격과 금리 상관관계 낮다"

2018-10-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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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가 주택가격 부추긴다… 정치인들 말에 ‘선긋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1개월째 연 1.50%로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 2명이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을 제시해 11월 금리인상 단행 가능성은 높아졌다.

특히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과 관련해 주택가격과 금리의 상관관계가 낮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가격의 급등 배경으로 낮은 금리를 지적해온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은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사옥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0.25% 포인트 인상한 뒤 일곱번째 동결이다. 이번 금리 동결은 성급한 금리인상으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연 2.9%에서 2.7%로 낮췄다. 이는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7%,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지난 1월과 4월 성장률 전망을 3.0%로 제시한 뒤 지난 7월 2.9%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지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리인상으로 10월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됐고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부문 관세 부과 결정 대기 등이 10월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정부 및 정치권의 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금리와 주택가격의 과거 관계를 추적해 보면 금리와 주택가격은 일관된 관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 결정에 있어서 금리 외에도 다른 요인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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