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왜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건가요?

공매도개선을위한주주연대와 희망나눔주주연대 등 회원들이 지난 9월 17일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열린 서울 종로구 KT스퀘어 앞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 증시 폭락의 주범인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매도 폐지' 관련 글은 무려 1046개에 달합니다. 이 중 5분의 1에 이르는 206개(19.6%)가 국내 증시가 폭락한 10월 이후에 올라왔죠. 돈을 잃은 개미투자자(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이 공매도 때문이라며 아우성칩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걸까요?

Q. 공매도가 무엇인가요?

A. 공(空)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팔겠다고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하죠.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낸 투자자는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이 없더라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이를 구해 사는 사람에게 주면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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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현재 주가가 2만원인 A 종목이 없는데,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팔겠다고(매도) 주문을 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도 가격은 2만원이겠죠. 그러나 주식 거래 시에는 주식과 현금 교환은 당일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결제일 포함)에 이뤄집니다. 즉, 1일에 매도 주문을 냈다면 3일에 주식과 현금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런데 3일에 주가가 1만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매도 주문을 낸 투자자는 현금은 매도 가격(2만원)으로 받고, 그날 1만6000원짜리 A주식을 사서 매수자에게 줍니다. 그럼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4000원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Q. 왜 공매도가 증시 폭락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A.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주가가 기업의 실적이나 성장성보다 공매도 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비판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동안 공매도 거래액은 13조 3050억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거래 금액 가운데 공매도 비중도 6.62%로 최대치였고요.

같은 기간 국내 증시는 폭락을 겪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1.3%, 코스닥은 21.1% 떨어졌죠.

일별로 봐도 공매도 비중이 커진 날은 대부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10월 평균치인 6.62%를 넘긴 날은 모두 11거래일이었는데, 이 가운데 2거래일을 빼놓고 모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봐도 공매도 거래금액 1·2위인 셀트리온과 삼성전기는 한 달동안 각각 주가가 25.51%, 14.49%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삼성전기는 3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Q. 개인투자자들이 특히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던데 왜 그렇죠?

A.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에만 유리한 구조라는 말이죠. 지난 1년간 전체 공매도 거래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했습니다.

개인의 공매도 비중이 적은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위험한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제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주가가 하락할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보니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섣불리 하기 어렵습니다. 기업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는 많아도 부정적인 정보는 아무래도 찾기 어려우니까요.

주식 대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를 갚는 ‘차입 공매도’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팔기로 한 뒤 시장에서 주식을 구하는 ‘무차입 공매도' 가 있죠.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주식을 빌려야만 하는 것이죠. 기관이나 외국인은 연기금,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은 신용도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러한 비판 때문에 지난달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2일 국민연금은 신규 주식대여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Q. 그럼 공매도는 무조건 나쁜 건가요?

A. 그렇다고 하긴 어려워요.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죠. 가치가 너무 뻥튀기된 종목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도 있고, 투자자들이 헤지거래 등 공매도를 활용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죠. 미국,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해외 선진국에서도 공매도를 도입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