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대외변수 취약한 한국…적절한 분배정책 필요”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분배의 정책'을 제안했다. [사진=배군득 기자]

대외변수에 취약한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에서 촉발된 무역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우리 경제는 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대외 위험요소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다”며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경제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심지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대부분 이슈가 대외경제와 연관성이 크다. 일련의 사건에서 한국경제는 대외변수라는 트라우마를 겪게 된 셈이다.

최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무력화, 세계적인 보호주의 정책심화, 미국과 중국 통상갈등을 중심으로 대외변수가 다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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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선진경제와 거대 신흥경제 간 갈등 증폭 등 최근 빠르게 일어나는 국제통상 질서 재편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이슈에 관한 엄밀하고 세심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세계적인 개방논의가 상품 관세감축 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투자·지재권 등 다양한 세부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분야에서의 개방은 기존과 다른 패턴의 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계경제가 급변하는 시점에서 외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외경제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연구체계가 중요하다.

무역수지나 GDP 성장률 등 거시적 연구와 함께 세부 산업별, 기업수준별 연구 등 개방의 영향에 대한 미시적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한국은 교역상대국 측면에서 중국·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산업 측면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분을 우려했다.

이 원장은 “기업 측면에서는 소수의 수출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런 한국의 집중화된 경제구조는 압축적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향후 "단기적 성장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경제전반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적절한 분배정책을 통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이 원장의 견해다.

내년 세계경제는 여러 변수로 인해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초보다 낮은 전망치를 예상하는 등 변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원장은 “미 연준 금리인상 기조에 더해 인도와 러시아 등에서 통화가치 하락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통화긴축이 일어나고 있다”며 “일부 대외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에서 금융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