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쟁점화된 사립유치원 논란…한국당 “박용진 3법, 사유재산권 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에서 참석자들과 얘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정치 쟁점으로 변질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2월 초 당론을 정리해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맞서면서다.

특히 총선 등 선거 표심을 의식한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국당은 박 의원의 강경 대응에 법적 조치로 맞대응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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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4일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 김한표 의원은 같은 당 곽상도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일 열린 교육위 간사 간 회의에서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법안을 제출한 이후에 함께 심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간사 간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심사를 일반적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와중에 박 의원의 로비의혹 제기는 동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뿐 아니라 야당에 대한 모독이며 상임위를 극단적인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려는 오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 홍문종 한국당 의원 주최, 한유총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관련업 종사자들과 취재진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국가가 보육에 소홀할 때 민간영역에서 여러분들이 공보육 사각지대를 메꿔줬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은 “정부지원금을 막 썼다고 탄압하는데 내 나름대로의 생각일 수 있지만 의도적”이라며 한유총 회원들을 격려했다.

주최자인 홍 의원 역시 축사에서 “정부의 국공립 확대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없다”면서 “이게 공산국가인가”라고 역설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집단으로 폐원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가가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공공성을 간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던 시절, 개인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유아를 기르는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면서 “이제 사립유치원의 특수성과 순기능마저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사립유치원 회계 운영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내용이 헌법 제23조가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정부가 시설에 주는 ‘유치원 보조금’은 엄격한 회계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유아가정을 지원하는 ‘학부모 지원금’의 경우 지출은 자유”라고 말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명품 백을 샀더라도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박세규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개인 자금과 교비가 혼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