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0억원 최종 '반영'

2018-12-09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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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세종시에 지원될 국비 3817억원 확보… 올해 지원 국비 대비 6.1% 증가

 세종시가 올해 대비 내년도 지원될 국비가 6.1%증가한 3817원을 확보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올해 3598억원 대비 6.1% 증가한 3817억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제외)이 세종시 지원 국비로 확보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제외된 주요 사업 중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현안사업을 선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등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세종시가 요청한 주요 현안사업은 △국회 세종의사당(10억) △세종 산업기술단지(5억)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비(4억) △박물관단지 조성(5억) △오송-조치원 연결도로(70억) 등 5건이 반영됐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설계비 10억 원)이 최종 반영돼 20대 국회 임기 내 착공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또 내년도 정부 최종예산에는 세종 산업기술단지(TP) 조성 예산(설계비 5억)이 포함돼 지역 혁신기관 집적타운 조성을 통한 기업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비(4억)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3억)가 추가 반영돼 안전대책 마련 등 시 자족기능 확보에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내년도 주요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153억) △스마트시티 확산(132억)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116억) △지역투자촉진(99억) △도시재생사업(74억) △지역특화산업 육성(59억) △지방하천 정비(58억) △일반농산어촌 개발(55억) △시청자미디어센터(50억)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50억) 등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 없이 원안 의결됐다.

이외에도 시는 정부안 편성 이후 공모 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9억) △노후 작은도서관 리모델링(0.7억) 사업을 추가 확보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책적 의지의 산물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한 행정비효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회예산심사 과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오송-조치원 (70억), 외삼-유성 연결도로(80억) 건설비가 반영됐다.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5억) 사업과 산림청의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도 당초 정부안 303억에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556억으로 늘어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충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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