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훈 북방위원장 "신북방정책, 남북관계 변화 영향 덜 받는 분야에 주력"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12일 "신북방정책은 남·북 관계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성이 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차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신북방정책은 역대 정부 북방사업이 남·북관계 변화로 자주 중단되고,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인식에서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제재완화에 도달하기까지 불확실성이 많다"면서도 "북한도 함께하는 북방경제협력 여건이 조성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주변국과 우선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환경‧농수산 분야 등에서 북방지역과 구체적인 협력‧진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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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에서는 폐기물 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북방지역 국가의 경우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물‧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량제‧분리배출 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했다. 폐기물,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인프라 기술도 우수해 북방지역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국내 환경인프라 시장은 포화상태여서, 환경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 등 새로운 시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등 북방지역과 환경분야 협력을 강화해 북방지역 국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우리나라 환경산업 신성장동력도 확충해 간다는 구상이다.

러시아와는 폐기물 관리정책 및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한다. 러시아의 일일 폐기물 발생량은 세계 7위(2014년, 월드뱅크)지만, 재활용률은 7%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2016년에 러시아에 폐기물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했다. 일환으로 지난해 한국형 종량제 및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관련 협력을 강화, 우리 환경기술의 판로를 개척한다는 복안이다.

몽골과는 대기개선 협력에 주안점을 뒀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는 인구 80%가 거주하는 게르의 저급 난방연료가 유발하는 대기오염에 고통받고 있다.

우리 대기질 관리정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해 몽골 대기개선에 기여하고, 우리 환경기술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수산업 분야는 농업의 경우 스마트팜‧종자 등 선진기술 농기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흑해지역 신흥 국제곡물시장 진출로 북방지역을 공략한다.

러시아‧중앙아시아에 현지 맞춤형 K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우수 품종을 개발‧보급해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또 흑해지역에는 국내 기업 곡물수출터미널 확보를 측면지원해 국제곡물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공급자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수산업 분야는 내년에 러시아와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 구축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양식업‧수산기자재 산업투자 확대, 극동지역 해외 수산식량 기지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우리 기업이 추진하던 ‘수산물류가공복합단지’의 경우 러시아는 사업 부지 운영자를 선정하고, 우리 기업에 투자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권 위원장은 “내년 중 양국 협력으로 러시아 원천기술 상용화 및 한국 중소벤처기업 러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러 혁신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라며 “과기부·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4차 산업 분야에서 한-러 협력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