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바꿔드림론 '운영 미흡'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 '바꿔드림론'을 운영하면서 금리를 제대로 감면하지 않거나 채권보전비용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등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해 10월 감사실을 통해 자체적으로 서민금융 지원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캠코 지역본부는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이고, 만 29세 이하인 청년·대학생에 대해 바꿔드림론 신용보증 승인 시 0.5% 상당의 금리를 감면해줘야 함에도 금리를 깎아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리감면 대상자가 아닌 대출자에게 금리를 감면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꿔드림론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시중은행의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에는 캠코가 바꿔드림론을 주도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이후 진흥원이 총괄 관리를 맡고 캠코가 신용보증 신청자의 신청·접수 업무를 수탁받아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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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바꿔드림론 채권보전비용에 대한 연체이자율도 '대부거래표준약관'에 따라 연 6% 이내에서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채권보전비용을 바꿔드림론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포함해 관리하는 탓에 연 15~17%로 높게 적용했다.

캠코는 개인회생절차가 마무리된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채권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꿔드림론 대위변제 채권 중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경우 즉시 신용정보회사에 사무를 위탁하고,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 잔여채권에 대한 상각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위탁을 지연하거나 상각 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0건이나 적발됐다.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지원금 회계 처리도 시정사항으로 지적됐다. 캠코는 2017년 말 고용노동부 강남고용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위탁 약정이 완료됐음에도 지원금 1억7372만원을 단기예수금(유동부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캠코 감사실은 이 지원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2014년 개설한 전용계좌 2개도 폐쇄하도록 했다.

캠코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꿔드림론 감면금리 미적용이나 채권보전비용에 대한 연체이자율 과다 부과 등은 전체적인 금액이나 건수로 봤을 때 채무자에게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며 "다만 세세한 부분이라도 사전에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것이고 개선조치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2개월 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