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뺨맞은 카드사, 대형 가맹점에 화풀이 … 500억 이상가맹점 수수료 인상 추진

 

[사진=연합뉴스 ]

정부의 압박으로 소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를 내린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비씨·롯데·우리·하나 등 8개 신용카드사는 지난달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다음달부터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현행 1.8~1.9%에서 2.1%까지 0.2%포인트가량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상한선은 2.3%다.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은 2만3000여곳에 달한다. 카드 수수료 인상 대상에는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업계, 호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카드 수수료 종합대책에 따라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일제히 인하된 만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높여 수익을 보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3년 주기의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하면서 카드 수수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은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로 확대됐고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도 평균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인하했다.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인상할 경우 한 달 전에 가맹점에 통보한다. 가맹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이의를 제기하면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의 개별 협상을 통해 최종 수수료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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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맹점 수수료 인하 후폭풍으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의 반발이 거세 실제 수수료가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 등에 카드 수수료 인상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새로 적용되면서 진행된 차원”이라며 “카드사의 갑(甲)인 대형 가맹점을 상대로 수수료를 높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갈등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금융당국이 대형 가맹점 외 다른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낮출 당시 명분으로 대형 가맹점에 집중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8개 신용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3조24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경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