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하방 압력에도 부동산 규제 고삐 조인다

중국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부동산 규제책이 완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이다.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가 지난 24일 밤 한층 더 강화된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았다고 중국증권보 등 현지 언론이 25일 보도했다. 

규제책엔 외지인이 쑤저우시내를 비롯 쑤저우시 정부가 관할하는 인근 쿤산·타이창 지역에서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하면 현지 정부에 2년간 납세 혹은 사회보험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엔 쑤저우시내에 주택을 구매하는 외지인에 한해 1년간 납부 기록만 내면 됐는데 한층 더 강화된 것이다.  또 구매한 신규주택은 3년간 매매할 수 없으며, 중고주택의 경우엔 5년간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규제했다. 

이번 규제책은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25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이는 쑤저우시가 올 들어 네 번째 내놓은 규제책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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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시가 부동산 시장 규제 고삐를 조인 건 최근 현지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다. 특히 쑤저우시에서 가장 인기 거주지인 쑤저우 공업단지의 경우, 신규주택 가격이 1㎡당 3만6212위안(약 622만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8.6% 뛰었다. 이는 상하이 집값만큼이나 비싼 수준이다. 중국 이쥐부동산 연구원에 따르면 쑤저우 샹청(相城)구 신규주택 가격은 올 상반기에만 22.7% 뛰었다. 

SCMP는 조만간 열릴 중국 최고지도부 회의인 당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규제 고삐를 풀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하방 압력 속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경기를 부양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 들어 시진핑 지도부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하는 게 아니다"며 부동산 규제 고삐를 조여왔다. 

실제로 닷새 전인 지난 19일 허난성 카이펑시 정부도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았다가 중국 중앙정부 압박으로 24시간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지난 12일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중국 부동산기업에 대해 역외 채권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향후 1년내 만기도래하는 중장기 해외채무 상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또 최근엔 은보감회가 30개 주요 도시의 75개 은행에 대해 부동산 불법대출 여부를 단속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장다웨이 중위안부동산 수석 애널리스트는 올 들어서만 중국 정부가 최소 15차례 이상 부동산 업계 자금조달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집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칼바람이 불면서 부동산 기업들의 '파산'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법원 공고망에 따르면 올 들어 7월23일 현재까지 모두 271개 부동산 기업이 파산 청산을 선언했다고 중국 현지 경제일간지 21세기경제보는 25일 보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