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LH 사장, 취임 4개월…환부, 얼마나 도려냈나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대 조직 개혁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취임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취임 초만 하더라도 국세청장 출신이라는 딱지로 전문성 결여에 대한 의심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은 사정기관 출신 관료라는 점이 오히려 조직 기강을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김 사장은 취임식에서부터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차질없는 정책 이행도 강조했다. 그는 "2·4 공급대책과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LH에 주어진 정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공공임대·전세·자가·분양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대한 기여하겠다"고 했다.
 

내부 통제 강화, 역대급 인적쇄신…김현준의 '환골탈태 개혁안'

그는 취임 초부터 조직의 환골탈태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관련기사

•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보행자 사망자 16.7% 감소
•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실시설계 발주…2027년 완공 목표

부동산 투기를 포함해 비위 정도가 심한 직원 4명을 파면하고 2명을 해임했으며 2명은 직권면직했다. 부동산 투기, 전관 특혜, 매입임대 비리 관련 수사 중인 직원들은 직위해제 조치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임직원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구축하고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같은 내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6월 부장급 이상 직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선제적으로 등록 완료했고, 7월부터는 자체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직원 소유 토지 보상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제외 등 21개 혁신과제는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조치 완료했다.

CEO, 상임임원 전원의 급여 인상분 반납 동의를 마쳤고, 향후 3년간 임원과 1·2급 간부직 직원의 급여를 동결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거래행위를 조사·심의해 투기행위로 밝혀질 경우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상임이사의 80%를 교체하는 '역대급 쇄신인사'를 단행했다. 임원급 인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급 부서장도 대규모 교체했다. 부동산 투기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위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처·실장급 부서장 역시 26명이 바뀌었다.

김현준 사장은 "상위직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투기자나 과다 보유자에 대한 승진 제한을 포함해 엄정한 인사관리로 조직의 청렴·투명성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며 "2·4대책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북악 팔각정에서 바라본 평창동 단독주택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신뢰 회복 위해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김현준 사장은 그간 정부가 발표해온 주택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현장중심으로 강화했다.

우선 쌍문역 등 역세권과 수색동 등 저층주거지 등 도심 주택건설, 신설 1구역 등 공공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4대책 현장전담조직인 도심복합사업처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수도권 주택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본사 지원인력 60여명을 사전청약과 보상·인허가 협의 등이 한창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건설 현장부서에 보강했다.

김 사장은 "당면과제인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정책 로드맵에 맞게 도심 주택공급이 흔들림 없이 이뤄진다는 신호를 시장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며 "앞으로 LH는 그 어느 때보다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공급대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기존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바닥을 찍은 국민 신뢰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LH 혁신안이 발표되지 않으면 공급대책의 실행 동력이 확보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성과창출이 시급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혁신안을 앞두고 채용 등 신규사업에 대한 인력 증원이 중단된 상태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진주 본사 전경[사진=LH 제공]

LH 혁신안, 이달 중 결정날 듯

LH 조직 개편안은 이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LH 조직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말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고 조만간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유력하다고 알려진 방식은 LH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모회사를 두고 택지개발과 주택 공급을 맡는 자회사를 설립해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맡은 자회사의 배당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주거복지 부분의 손실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 공청회에서 백인길 대진대 교수는 "모회사와 자회사도 결국 같은 회사인데 감시를 내재화하면 흐지부지될 수 있다"며 "견제 장치는 외부에 두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혁신안에 대해 우려가 존재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6일 'LH 혁신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통해 "LH 분사안이 적절한 대안인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조직분리를 통해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경영 및 업무 효율성에 대한 비전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위법령과 인력 조정안 마련 등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만 최소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업무 배치에 대한 수요 조사 과정도 거쳐야 한다. 인원감축이 이뤄진다 해도 LH 임직원수가 6000~7000명에 달해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이로 인해 LH 안팎에서는 조직 개편안을 두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직원들의 반발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